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20%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까지, 이의제기는 60일)
혹시 주정차 위반 사전통지서를 받고 억울한 마음이 든다면, 날짜 두 개만 붙잡으면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는 의견을 내거나 20% 깎인 금액으로 낼 수 있고, 그 뒤 정식 부과서를 받으면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감경된 금액을 먼저 내 버리면 절차가 끝나 이의를 낼 수 없으니 순서가 중요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서울시 안내문으로 정리했어요.
사전통지서 뒤에 갈라지는 두 갈래 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라고 정합니다. 이 기간에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과 함께 내면 부과 자체가 취소될 수 있고, 아무 말 없이 지나면 정식 부과서가 옵니다. 부과서를 받은 날부터는 제20조의 이의제기 차례예요. 법 조문은 이렇습니다.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의를 내면 부과 효력이 사라지고, 행정청은 14일 안에 법원으로 넘겨 과태료 재판으로 갑니다.
이의도 납부도 하지 않으면 제24조가 작동해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고, 그 뒤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쌓여 원금의 75%가 상한입니다.
서울시 단속조회 안내문은 한 줄을 굵게 못 박아 둡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제출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서울시 의견제출 안내) 억울함을 다투고 싶다면 3만 2천원 납부 버튼부터 누르면 안 되는 이유예요.
받아들여지는 사유는 시행규칙 142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의견제출이 통하는 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뿐이고, 어느 것이든 증빙 서류가 붙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처리 기준을 표로 옮겼어요.
| 사유 | 인정 범위 | 증빙 |
|---|---|---|
| 응급환자 수송·치료 | 응급진료에 한정, 병원 방문·약국은 제외 | 응급진료 확인서, 입원확인서 |
| 이삿짐 승하차 | 물품을 싣고 내리는 중일 때만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
| 차량 고장 | 주행 중 생긴 고장, 단순 고장은 제외 | 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
| 교통사고 현장보존 | 사고 직후 현장 보존 목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 도난차량 | 경찰에 신고된 도난 기간 중 단속 | 사건처리결과통지서 |
| 장애인 승하차 | 보행상 장애 기준 해당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잠깐 세웠다", "표지판이 안 보였다"는 이 표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의견제출보다 기한 안에 20% 감경 금액을 내는 쪽이 현실적이에요.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중증장애인·상이등급 1~3급·미성년자는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5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의견제출 기한이 끝나기 전에 본인이 해당 사실을 주장해야 하고 체납 중이면 안 됩니다. 이 감경은 자진납부 20% 감경과 겹쳐 받을 수 있어요.
어디에 내나: 구청 단속은 위택스, 경찰 단속은 이파인
주정차 위반 단속은 대부분 구청·시청 몫이라 창구는 위택스입니다. 상단 메뉴에 '과태료 의견제출신청'과 '과태료 의견제출 신청내역'이 있고, 들어가면 로그인부터 묻는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휴대폰 인증 말고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넣는 비회원 로그인(개인)이 열려 있어요. 위택스 통합검색에 '의견진술'을 치면 개인지방소득세 안내 페이지로 넘어가 버리니 검색창 말고 메뉴에서 찾아야 합니다. 조회 자체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글에서 다룬 것처럼 위택스가 맞습니다.
서울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의 '의견제출/이의제기 하기'가 따로 있고, 자치구 방문·팩스·우편도 받습니다. 안내문에 "팩스 발송 후 반드시 확인전화"라고 적혀 있고 서울시 의견제출 창구는 02-2133-4570~4579예요. 교차로·횡단보도처럼 경찰 CCTV가 잡은 건은 이파인의 '과태료 의견 제출' 메뉴로 가는데, 이파인 첫 화면도 주정차 과태료는 위택스로 가라고 배너로 안내합니다. 검사 지연 과태료처럼 종류가 다른 건은 자동차 검사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를 따르고요.
금액으로 보면 4만원이 3만 2천원도, 7만원도 됩니다
승용차 주정차 위반은 4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은 5만원이고 같은 자리에 2시간 넘게 있으면 1만원이 더 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걸리면 12만원(승합 13만원)이에요.
| 시점 | 승용 4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
|---|---|---|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20% 감경) | 3만 2,000원 | 9만 6,000원 |
| 정식 부과 | 4만원 | 12만원 |
| 납부기한 60일 경과(3%) | 4만 1,200원 | 12만 3,600원 |
| 1년 뒤(3% + 1.2%×12) | 4만 6,960원 | 14만 880원 |
| 60개월 상한(75%) | 7만원 | 21만원 |
같은 위반인데 가장 싸게 끝나는 값과 가장 비싼 값이 두 배 넘게 벌어져요. 정리하면, 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하고, 142조 사유와 증빙이 있으면 그 기한 안에 의견을 내고, 없으면 같은 기한 안에 감경 금액으로 끝내는 것이 손해가 가장 적습니다.
참고 자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제처) · 서울시 의견제출/이의제기 안내 · 서울시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 교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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